8월말까지 107만5천599명 참여…민관정 연내 제정 한 목소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특별법 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소위 심사가 중단된 것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그동안 107만여명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충북 도민의 열망과 간절함을 보여줬다. 이런 민의를 반영해 국회는 조속한 심사와 통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민·관·정이 올해 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가운데 이를 염원하는 서명 운동이 당초 목표인 100만명을 넘어 107만5천59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지난 6월 15일 시작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지난 8월 31일까지 107만5천599명이 참여했다. 공동위원회는 “단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 지역민의 특별법 제정 염원이 간절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우리에게 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또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은 특별법 안의 조속한 상임위 통과와 연내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충북도와 지자체, 의회도 총력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법안 통과 릴레이 촉구, 충북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간담회나 면담 추진을 통한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행안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에 대한 면담도 추진하고, 여야 정당 원내 대표와 당대표에 대한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 립,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 부담금 감면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