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수질 관리측면서도 필수
지난 6월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부내륙,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지원법)’ 제정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역설했다.
먼저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수도권 중심 발전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가성장을 이끄는 가장 빠른 전략이 바로 중부내륙 발전”이라며 “그런 점에서 중부내륙지원법은 충북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내륙지역 8개 광역 ·시도는 물론, 전국이 다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에 따라 발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영 원장은 그러면서 “중부내륙지원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올랐는데 소위 위원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법안 제정이 미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행안위 소위 심사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아직 위원장 지정도 안 돼 해를 넘길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갈 경우 자칫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한 물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호식 한국교통대 환경산업정책연구소장은 “중부내륙을 연계해 연접한 지방정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을 비롯해 국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발전 기회와 희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부내륙지원법이 반드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식 소장은 그러면서 “물 관리 측면에서도 중부내륙발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질 환경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이 법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호식 소장은 이어 “이중 삼중 규제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 지금처럼 오염원 발생에 대한 땜질식 처방은 큰 효과가 없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이용계획 수립 규정에 따라 대청댐 등의 환경오염 방지부터 수자원활용까지 종합적인 환경관리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석환 대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충북은 한강과 금강, 낙동강 등 주요 수원의 중심에 있다”며 “물과 에너지, 식량을 묶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자 중심으로서 충북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부내륙지원법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은 중부내륙지원법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한 지역 주도 전략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희 센터장은 “분권정책은 많지만 균형발전과 원활히 연계되지 않는다는 게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충분히 활용 못 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잘 시행되지 못하는데 이는 지역 주도 발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부내륙지원법이 제정되면 제주도 등 기존 특별자치단체들과 다르게 행정구역 통합과 관계없이 사업적 특례를 바탕으로 이런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보완해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각종 규제와 희생을 감수해 온 중부내륙을 살리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며 “중부내륙권 발전이 저성장 고착 위기에 놓인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