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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18년 정부예산 5조 1,434억원 확보잃어버린 10년 중부고속도로 확장, 되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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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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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12월 6일(새벽)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18년 정부예산에 지난해 보다 2,897억원이 증가한 5조 1,434억원을 최종 확보하였다.

올해 확보한 2018년도 예산은 지난해 4조 8,537억원에 비해 6.0% 증가하였고, 정부예산안 5조 446억원에 비해서는 2.0%가 증가한 규모로 충청북도의 최근 5년간 정부예산 확보 평균 증가율 5.5%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회증액 등 1,449억원은 최근 5년간 정부안 제출 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시킨 예산*만 따져 본다면 최고의 성적이다.
* 국회증액(억원) : (’13) 382 → (’14) 507 → (’15) 905 → (’16) 1,017 → (’17) 944

2018년도 정부예산에는 총사업비 2조 6,936억원 규모의 185개 신규사업 2,365억원이 반영되어 4% 충북경제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는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경대수 의원을 비롯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박덕흠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변재일의원, 이종배의원, 권석창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도내 시․군과 함께 충북의 역량을 결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충북도지사는 지난 9월 1일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를 방문(11회)하여 백재현 예결위원장 및 윤후덕․김도읍․황주홍 예결위원회 간사, 어기구 예결위원 등을 만나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벌였고, 청와대측과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 도종환 장관은 물론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 집중 설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올해 국회심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업은 단연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다. 충북발전의 대동맥이자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08년 사업추진이 확정되었으나, MB정부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추진으로 보류되었다가 10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기재부의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B/C 1.02)한 결과이다. 비록 타당성이 나온 서청주~증평 구간 설계비(8억원, 도로공사 12억원 별도)만 반영되었으나 이는 남이~호법 전 구간 착공의 신호탄이라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SOC예산이 14.2%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조 5,039억원을 확보하였다. 특히, 중부내륙선 철도 2,879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899억원, 중앙선(제천~원주) 복선전철 2,300억원,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281억원 등 핵심인프라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또한, 신규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8억원(총사업비 1조 2억원), 국도 19호선 미원 우회도로 건설 2억원(총사업비 218억원),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장 50억원(총사업비 133억원),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6억원(총사업비 472억원) 등이 반영된 것이 의미가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13.2월) 이후 계속 건의해 오던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6억원)를 비롯하여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2억원), 의료기기센터 GLP시험시설 구축(30억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10억원),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 (18.8억원) 등 충북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되어 4% 충북경제 실현에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충북을 스포츠․무예 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춰 이번 국회증액 과정에서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비(1억원)와 한국무예진흥원 설립 사전타당성조사비(2억원),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5억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운영비(5억원) 등이 반영된 것은 획기적인 성과이며, 특히, ‘한국무예진흥원 설립’도 사전조사비가 반영됨으로써 300만 무예인의 숙원사업 해결에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그 밖에 △충북 중북부 수계 광역화 사업(3억원),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19.3억원) △오창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5억원), △혁신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10억원), △단양 대강면 장림리 보도설치(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7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특히, 충북 중북부 수계 광역화 사업(총사업비 450억원)은 남한강 물을 끌어다 청주․충주․증평․진천․괴산․음성 중북부 6개 시군, 7개 저수지(용당․금석․용계․무극․맹동․원남․미호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가뭄 극복에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비 부담 확대 및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과 합심하여 지역현안 사업비를 대부분 반영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 특히 신규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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