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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협,「대학행정 기능 지방이양」내년까지 법안 마련한다
시도협,「대학행정 기능 지방이양」내년까지 법안 마련한다
  • 함께하는 충북
  • 승인 2019.10.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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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행정 지방이양, 올해말 연구 마무리하고 대정부 건의활동 전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등 지방분권법안 국회통과에 총력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 지역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마련 주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시도지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시도 정책제안에 대해 협의회가 시도지사들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권역별발전계획 수립’ 등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주요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협의회 보고 안건으로는 ▲대학행정 기능의 지방이양 추진현황 ▲주요포털 지역언론 차별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마련 ▲지방분권 입법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이다.

협의회는 ‘대학행정 기능 지방이양’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행정 기능 지방이양’은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연계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정책으로 지난 총회(7.24/부산)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건의하였고 전 시도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의 지방분권 법안과 함께 20대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뜻을 같이했다.

논의 안건으로는 지난 총회에서 경남에서 제안한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이, 협조 안건으로는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대토론회’등이 논의되었다.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발전계획(안)의 조속한 마련과 정부정책 반영을 협의회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들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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