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17년 기준으로 기준치인 1.0을 하회하는 0.97이라고 한다. 1.0을 하회한다는 것은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주의단계에 진입했음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충북의 상황도 좋지 않다. 도내 각 시‧군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을 겪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의 지난해 6월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73으로 위험지수 값이 0.5이하로 하락하면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특히 충북의 시‧군 중 보은, 괴산, 단양, 영동, 옥천 5개 군은 몇 년째 소멸위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단계 지역은 2020년 94개에서 2030년 전체 81.1%인 185개로 증가한 후 2040년에는 217개로 전체의 95.2%가 위험단계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쯤되면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다.
‘지방소멸’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먼저 생긴 단어다.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前사 일본 총무장관, 現회 도쿄대 교수)가 창안한 용어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대비 20~39세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문화적 정치적으로 유사점이 많은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해왔다. 일본정부도 2015년부터 지방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위기는 여전하다고 한다.
인구절벽의 문제는 더 이상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다. IMF 이후 청년실업의 문제가 여전하며 고용불안으로 인해 청년층의 가치관도 변화했다. 현재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에서 N가지를 포기했다는 N포세대까지 등장했을 지경이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많을수록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빈집 증가, 지방인구 소멸 등의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청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일 것이다. 젊은 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 효과가 지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주거 및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수도권의 출산율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취업 및 임금, 대학, 문화 및 서비스 인프라 등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전체 대학교 및 대학원의 수의 48%가 수도권이며 전체 문화‧체육시설의 36%도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지방소멸 위기 해소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 이 기 수 충북SNS서포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