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 함께하는 충북
  • 승인 2019.03.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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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충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자는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되고, 이후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게 되며,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 사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19일 도내에서 활동 중인 역량 있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10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호필 법무혁신담당관은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행정심판 사건 등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행정심판담당(☎ 043-220-23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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