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소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방소멸은 서울 이외의 지역인 지방의 중소도시가 소멸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마을이 전국에 무려 17곳이나 된다고 한다. 청년들은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렵게 결혼을 해도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생아는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유소년 인구를 넘어섰을 정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지역불균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즉 서울경기지역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1960년대 20%에서 2000년대에는 46%로 급증하였고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와 개발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의 인구감소 및 불균형을 불러왔다.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프랑스는 비수도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투자를 지속하였다. 국토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의 연계, 지역균형발전정책 전담기구를 설립하였다. 정책의 근간에는 지자체 주도의 개발 추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자체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서 국가정책과 지방차원에서 수행되는 개발 사업간의 조정과 촉진을 원활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영국은 지난 1998년부터 잉글랜드를 9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경제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기구들을 통폐합하여 지역개발청을 설치하였다. 프랑스와 비슷한 맥락으로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과 지역의회를 도입하면서 지역별 개발계획기구를 지역의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하였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권한을 확대해 나갔다. 이처럼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각국은 다양한 전략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으나 실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최근 충청과 강원, 호남 정치권에서 ‘강호축(江湖軸)’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축(京釜軸)의 개발 정책이 불러온 불균형과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구상이 ‘강호축’이다. 얼마 전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원도와 충청‧호남지역의 8개 시‧도 단체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호축 국회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를 통해 강호축 의제를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이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국가 x축의 간선교통망 구축과 혁신도시‧기업도시와 연계한 국가혁신벨트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갈등과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강호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X축이 우리 충북을 중심으로 펼쳐지길 기대한다.
이 기 수 / 충북 SNS 서포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