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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참여 확대 위한 위원회 공모제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함께하는 충북  |  chungbuk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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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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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책 수행 과정에 정책 자문 등을 하는 각종 위원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위원회 설치·운영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이 기준안의 핵심은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평가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시스템화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협회·단체 등에 의한 추천으로 선정되어 일반 도민들의 참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지침은 도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는 균형있는 위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위촉 위원의 30%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선정
- 특정 성별이 위원의 60%를 넘지 못함
- 지역별로 특정 지역출신이 50%를 넘지 못함
- 동일인의 2회 이상 연임 및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 원칙적 금지 등이다.

도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해당 업무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모집 위원 수, 직무내용 및 자격·경력 요건 등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릴 예정이다.

따라서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공모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조례에 선언적인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없던 것을 이번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도 관계자는 “120여개 위원회에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며, 특히 도민이 직접 신청하고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으로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는 거버넌스 구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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